현재 세계 각국이 관세 전쟁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가 관세정책카드로 사용할수 있는카드가 있는가요

Question

현재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6프로의 관세를 맞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반격할

카드는 현재로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국제 규범에 따른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철회나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긴급 협상을 지시하였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정부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수입 확대가 핵심 전략으로, 원유LNG 등 자원 구매 확장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 FTA 재협상 시 비관세 장벽 완화와 국내 규제 개선을 제시하며 상호 양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 내 투자 확대도 유효한 카드로, 조선원전군수 산업 진출을 통해 현지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 협상 전략으로는 미국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협상 강화가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연계성을 활용한 상호 의존성 강조와 함께, 다자간 무역 체제 강화를 통한 압박도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품목의 세부 조정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제안해 관세 외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