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모두 국내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내국신용장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무역계약이 신용장 계약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를 통한 업무가 많이 진행됩니다.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확인서가 사용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 발급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 가격, 수량, 선적, 결제, 포장, 보험 조건등에 관한 사항입니다.이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 서식이 없다면 ICC 모델 계약서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항력조항, 계약해지조항,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사항등을 미리 협의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은 실제 수출업무를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수출에 관한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나 수출에 전문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아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 판매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할 수 없고, 수출(매출)을 실제 수출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등 성과적인 부분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출자를 위해 마진이 감소할 위험도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우주관련 물품에 대한 무역거래는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우주관련 물품에 대한 무역거래시에는 실제 국제적인 무역관련 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 수출입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주관련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요건, 통제, 공급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결국 정치적 혼란, 이에 따른 환율상승, 물가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계약시에는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환율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계약의 이행관련해서 국제정세 악화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면책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을 진행하기 전 수출입국에서의 허가나 승인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니나라의 경우 따로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다만, 어떤 국가에 어떠한 품목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수입국에서도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출국과 수입국, 품목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AI 기술으ㄹ 활용한 다양한 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공급망을 최적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실제 물품을 수출입함에 있어서 수출입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실제 투입될 투자자본에 비례하여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데이터 보안 등에는 문제가 없을지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 지연 현상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운송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지연문제에 의한 납기지연 및 이로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고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물류 및 항만의 효율화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레이딩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프로세스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개인의 무역거래 참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더 많은 기회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 종료는 결국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 잔여 의무가 있다면 이를 마저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또한 기타 조세 등의 사후 심사 등을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해당 수출입국에서 요구하는 기간동안 보관해야할 것이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등에 대비하여 분쟁해결 수단을 미리 합의해 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