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미국 , 멕시코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이 자립하거나, 경제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걸까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안전자산으로 이탈도 심화되고, 우리 나라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미국에 필수적인 제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품목이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반도체이며, 이러한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필수 제품들을 생산하게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도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SW의 경우에는 현재로서 뒤쳐지고 있기에 제조업에서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확대상황을 경계하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되지 않아 반사적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관세정책은 결국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수출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멕시코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미국, 중국 중심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유리한 교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국제 무역 질서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정치적 불안과 안전자산 선호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급격한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