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을 치닫는 관세전쟁을 극복할 우리나라의 비장의 비장의 카드는 있을까요?

Question

이번 관세전쟁에서

막강한 미국의 파워때문에라도 세계각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해법은 무엇이며 비장의 카드가드은 것은 있을까요?

아니면 버티기나 울며겨자먹기식 대처밖에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번 관세전쟁에서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상호관세 정책(2025년 4월 3일부터 25% 적용)은 세계 각국을 깊은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2024년 약 342억 달러, 전체 수출의 48%)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산업연구원은 수출 20~25% 감소와 일자리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법으로는 협상과 다변화가 주로 거론되는데,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예외나 감면을 모색하거나, 현대차처럼 미국 내 현지 생산(31조 원 투자)을 확대해 관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입장과 정치적 의지를 감안하면 협상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로 활용할 만한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이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농축산물(소고기, 감자 등) 수입 확대를 제안해 무역 흑자를 줄이고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안보 동맹을 강조하며 군사 협력(예: 주한미군 지원)을 강화해 간접적 압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결국 EU·중국처럼 보복 관세를 검토하거나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하며 버티는 전략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미국 상호 관세의 부과 여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국가이며 수출 기업 들은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의 단순공급국이 아닌 원자재 조달, 생산 물류 의 체인에서의 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내의 저항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믐 등 국내외 반응에 따른 트럼프 정책의 변화가 추가로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규정 해석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도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복조치보다는 정치적인 교섭전략을 먼저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전략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미FTA 재개정, 군사비 분담 확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투자등의 제안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