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3500억 달러 바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미치광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매우곤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번 관세 전쟁에서 미국에게
어필할 카드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3500억 달러 같은 발언은 협상용 압박 카드 성격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괄 입금을 강제하는 구조는 없고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세 전쟁 구도 속에서 무조건 맞받아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FTA 재협상 카드나 방위비 분담 같은 다른 분야 연계를 통해 협상 여지를 만듭니다. 또 미국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도 자주 씁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카드들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기에 보통은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증액, 미국 현지 공장 추가건설 등이 있을 듯 하지만 이에 대하여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선불로 요구하는 압박에 대해 정부는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현금 지급은 어렵디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이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무진간 협의를 계속한 상태에서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