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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와 무역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도의 경우 아직 수출입에 있어 아직 수출입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또한 KOTRA에 따르면 다음의 설명자료가 있습니다.2022년 기준 인도는 전세계 교역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수출국 순위에서도 동일한 15위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이다. 미국(1위, 12.24%), 중국(2위, 8.23%), 한국(10위, 2.61%)보다 낮다. 수입국 순위에서도 비슷하게 17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액에서의 비중은 1.84%이다. 중국(1위, 15.12%), 미국(2위, 6.94%), 한국(7위, 3%)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교역의 규모는 국가의 개방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도의 교역은 아직 GDP 규모 대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05401인도의 경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높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로서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국내 수입관련 법령을 강화하는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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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력관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탄력관세 제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탄력관세는 여러가지 방향성을 통해 운영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책을 마련하고자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예를들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127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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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때 관부과세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면세한도를 미화 150달러로 두고 있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다만, 소액물품면세제도는 자가사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한번에 동일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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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전세셰 자유무역에 앞장선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국제기구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통상환경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등 드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고 이에따른 이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간 분쟁절차에 효과적이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였습이다. 다만 최근에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있지 못하기도 합니다(상소기구 마비)WTO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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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에서 관세 동맹과 공동시장의 개념에 역할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경제통합의 단계에 따른 것인데 공동시장의 형태가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더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04&cntntsId=98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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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나 테무는 일단 중국에 기반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해외직구를 국민들이 하기 좋게 관련 법제도가 많이 완화되어있으며 국내에 진출을 한 글로벌 해외플랫폼도 많지 않아 우리나라가 타겟시장이 되기 적절한 환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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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이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상품무역관점에서 교역량 확대 및 무역수지 개선 등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최근 WTO를 대표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각자의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등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릋 해결하고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FTA 체결현황점검자료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9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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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정책은 단순히 무역교역량을 늘리자는 단순한 기조라기보다는 친환경, 전자상거래 발전, 글로벌 밸류체인 등에 따른 공급망 전환 등과 관련 있습니다.따라서 각 국가간 통상정책에 맞는 국내 수출입 대책을 세워 국제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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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쉽게 말해 무역을 하는데 있어 장벽을 높게 세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뉘며 비관세장벽은 수입제한이나 기술장벽 등 관세를 제외한 수출입에 관한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실질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한 기조는 시대에 따라 선택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진국들을 위주로 하는 보호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과정에서 관세장벽 또한 부활시키는 등 적극 적인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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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기구에서하는 역할과 기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데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국제기구라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각 국가간 통상정책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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