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은 각자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또는 국내 판매하기 위해 원재료/반제품/완제품 등을 수출입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관세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관련 질문은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많은 기업들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등 여러가지 관세 절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관세장벽이나 여러가지 기술, 서비스 장벽 등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대부분의 관세양허 협상은 당사국에서 원하는 관세 자유화에 대한 부분을 HS CODE 등에 따라 제시하고 이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조정/협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GCC FTA의 경우 GCC의 입장에서는 원유시장의 관세율 철폐가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GCC의 시장개방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관세 철폐 수준을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 국가단위의 관세장벽을 하나의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만약 다국적기업이라면 세계 여러 국가에 생산기지가 있을 것이고 합리적 가격으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거나 관세장벽이나 기술장벽이 높은 현지에 직접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가적인 정책으로는 관세장벽이 비교적 높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관세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는 단순히 세수나 국내 산업 보호의 정도 뿐 아니라 양 정부당국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단순하게 분석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보복관세'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전세계에서도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여러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보복관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정책이 결국 미국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에 있을지도 산업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0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니나라의 관세정책은 고세율의 관세정책이라기 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활용(할당관세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물가급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물품(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할당관세(0%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영향도가 정확히 분석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수준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41627000372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연구에 따르면 지난 여러 기간동안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개선시키며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포함한 여러가지 무역정책들은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미중무역분쟁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의한 관세부과, 무역장벽 강화등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대부분의 관세포탈의 행위들은 가격을 조작하거나 품목분류를 의도적으로 낮은 세율이 분류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이 아닌 언더밸류(under value)된 가격이 작성된 인보이스를 통해 과세가격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관세율 적인 부분은 HS CODE 자체를 잘못 분류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이 아님에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분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품목분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하면 적정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만약 실제 품목분류의 관세율이 더 높은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멸시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 12. 31.>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징수권에 대한 행사일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일반적인 관세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생략)또한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