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시 FTA 원산지 증명서와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출입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국에 따라 FTA 원산지 증명서 또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증명서의 요구 조건과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적용 여부와 일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되며, 해당 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생산 과정, 원재료의 출처, 부가가치 비율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각 fta 협정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 혜택과 무관하게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이는 통관 절차를 위한 서류로 활용되며,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 세율 적용,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국의 요구 조건과 해당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뒤 적합한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라고 말하기도 하며, 특혜관세 적용목적이 아닌 말그대로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 등 적용대상 여부를 가리는 등에 사용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