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RA에 대한 핵심내용은 배터리나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이 가능한 중국산 원자재,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등에 대한 제재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미 대선을 얼마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8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증명서는 FTA 실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활용되는 서류이며 모두 fta 관세법령에 규정된 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두 서식갖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넫, 원산지확인서는 간단하게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에는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용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산지를 충족했는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담겨있지 않습니다.다만,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자체를 소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산지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정확히는 원산지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기본세율보다 낮읔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계약위반 등에 대한 사안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상 품질에 맞지 않는 물품 수입위험이나 무역사기 등의 상황을 유의해야할 수 있습니다.이에따라 셀러의 신뢰도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실제 해외직구 등을 통해 직접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구매자 개인적으로는 더 값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있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중소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규정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 수입요건을 받지 않는 물품의 무분별한 유입,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 채널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특헤원산지증명은 덤핑방지관세등 무역구제조치나 정부조달 목적으로 원산지 자체를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특혜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비특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특혜목적은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협정별 원산지기준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다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기본적으로 체약당사국간 합의를 통해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영향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관련 규정이나 양허세율의 구성, 기타 다른 챕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체약당사국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국가별 상황 또는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데, 자유무역은 말그대로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 관세/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보호무역은 반대로 관세/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전통적인 보호무역의 방향은 관세를 높이는 것이었지만, WTO 출범 등의 영향으로 관세장벽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보호무역은 관세장벽을 높이기보단 비관세장벽(관세를 높이는 것 외에 모든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수단)을 높이는 방안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최근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관세/비관세장벽 등을 낮춰 체약당사국간 교역액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있습니다.‘여러가지 협정상 chapter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품무역협정으로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많이 활용되며,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전략이 많이 활용됩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효된 협정은 한-칠레 FTA이며, 현재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있습니다.가장 최근에 발효된 협정은 한-인도네시아 CEPA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빨리 받는 사전결제방식을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최대한 늦게 지급하는 사후결제방식을 선호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수출자의 위치라면 최대한 사전결제방식을 유도하되, 분할방식이라면 사전에 결제받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결제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느정도 금액이 큰 상황이라면 신용장 결제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