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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 공장 목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일단 제조공장을 찾는 것은 어떤 산업군인지 선호 지역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입주 공장 등에 대한 검색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cox.or.kr/kfactory/fc/fc-search.do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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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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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중고물품도 존재하오나,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지나, 안전하게는 새물품의 가격을 그대로 적는것도 크게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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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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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수출국 중 몇위에 속하나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23년 632,603백만불이였으며, 이는 전세계 기준 8위의 기록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수출규모 6위로 올라선 바 있으나 2023년 반도체 수출 및 중국수출의 부진으로 수출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상당하고 더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중국,미국,독일을 제외하고 수출액 기준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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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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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는 왜 해주는 건가요?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된 단지를 만듬이 목적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혜택이나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등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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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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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얼마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100%나 올리는
관세부과에 대한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근 몇년간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현재의 관세부과정책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의 나름의 정치적인 부분이 얽혀있어 중국으로서는 분쟁해결절차이기 보다는 다른 보복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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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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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정보 변경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조회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통관고유부호 조회란의 수정버튼을 눌러 관련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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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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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하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하는 것은 힘드나 사용정지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상기 사이트에 접속 후 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뒤 사용정지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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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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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여행자가 물품을 들여오면서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자가사용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의 규정이 존재합니다.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보통 여행자가 면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1호 또는 2호, 3호에 의한 부분인데, 명시적인 수량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너무 다량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원의 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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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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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부 행사의 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품목이 존재하는데,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서는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대상물품은 아래에 한합니다.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일반적인 개인행사 등에 사용하는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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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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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에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통관 및 배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현지의 통관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마존의 경우 FBA(Fullfillment By Amazon)에 의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출자가 수입통관절차를 미리 수행하고 아마존의 FBA창고에서 판매가 되면 바로 미국 내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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