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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상용어류 수입을 위해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아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수입통관이 직접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의 통관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검역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검역 신청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0조)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나) 이식용 뱀장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또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멸정위기종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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