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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규정에서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규칙은 CIF, CIP규칙 뿐입니다.그 이외에는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자가 자신의 비용과 선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예를들어 FOB 조건의 경우 본선인도시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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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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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x나 테x 등 중국 구매 사이트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가격이 싼 이유가 인증이나 허가문제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부분의 제품들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없어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전파법 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수입하는 모델별 1대의 물품은 수입요건이 없어지게 됩니다.이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하는 물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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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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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개정은 현대 무역환경에 맞게 그리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삭제 또는 개정 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가장 최근에 운영되는 규칙은 인코텀즈 2020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2.do/x7BLnn0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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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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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항일과 실제 B/L 상의 출항일 등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AK FORM 상 출항일이 기재되는 3번란은 as far as known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에 대한 동일성 입증만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 임에도 ‘양륙항’ 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합의)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 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출항일, 선/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토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정보가 다르게 되면 특혜관세 적용대우 불가 통보 등 여러가지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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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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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입니다. Commercial invoice의 날짜는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의 날짜는 말그대로 작성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송부하기 전 상업송장이 작성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선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작성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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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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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입금지품목은 실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법령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및 기타 다른 국내법령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은 관세법령상 수입금지 품목이 됩니다.또 다른 예로 식물방법볍령에서는 수입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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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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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 이용해 중국물건 사입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에 관한 부분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중개에 관한 부분만 처리하고 직접 수입하는 방법과 해당 대행업체에게 수입통관 등의 업무까지 수행해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판매제품들에 따라 관련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법령을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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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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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등의 쇼핑몰은 배송비를 어느나라에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송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거래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다만, 최근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아주 싼 물품에 대해서도 무료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의 일환이며, UPU(만국우편엽합)의 정책때문이기도 합니다.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60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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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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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ㅇ ㅓ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법상 통관이 금지되어있는 물품을 수입한다면 이에 대한 반입은 금지될 것이고 결국 폐기를 하거나 반송을 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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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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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번호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규정상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효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06030200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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