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수출기업은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비롯해 제품가격 조정, 자체 마진 축소, 생산기지 다변화 및 미국 현지 생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때는 미국내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세가 우리나라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산업은 미국 수출에 더욱 더 힘쓰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화장품 산업 등)현재 기준으로 FTA에 대한 효과는 많이 떨어졌으며, 제301조 관세 부과체계가 유지되는 이상 FTA로의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원화 약세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ㅏㅁㄴ, 수입 원자재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양날의 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미국내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 무역적자 축소 등에 있기 떄문입니다.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 그당시의 시기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595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나 미중 갈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감소 등의 이유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개론 안에 FTA 관련 문제는 5~6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주요 전략은 모든 FTA 관련 지식을 다 알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법의 중요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 실제 학원에서의 문제풀이반(?) 등을 수강하시거나 책을 구매해서 몇번 풀어보시면 기출유형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사람은 화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통증권성이 있어 배서 등을 통해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즉, 선하증권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원유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소비량 자체가 워낙 많아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중국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시는 절차를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하실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은 직접하고, 직접 구매가 어려운 경우 구매대행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이후의 우리나라에서의 수입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입통관을 하시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 흑자느 ㄴ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해외에 지급하는 돈보다 많다는 의미로, 외화확보와 대외 지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흑자의 상황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흑자를 지속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견제 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실제 국내의 상황 즉, 국내에서의 소비/투자 등 경제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수출신용보증(매입) 제도는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1)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며,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방식이 존재합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과 가입비용 등은 보증의 범위나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04/web.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는 기준(CIF)으로 과세가격이 설정이 됩니다.또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한데, 이는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설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