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한 뒤 우체국을 통한 송부를 하는 경우 실제 수출신고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우체국에 함께 가져가서 송부시 해당 건이 수출신고필증이 존재하는 건으로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즉, 수출면장을 진행한 뒤 우체국에 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실제 관세사 등에게 통관대리를 맡기게 되면 관세사는 신규업체가 통관고유부호가 있는지부터 사전에 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해당 번호의 발급도 대리를 하며, 일반적으로 통관대행을 맡기는 경우 이는 그냥 진행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액물품면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가격을 산정할 때 해외운임 등을 포함하지 않아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른 적용은 특송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정확한 면세 규정적용가능여부는 실제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포함된 협정을 말합니다.즉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중동국가들과 발효된 FT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CEPA가 정식 서명되었으며, 이로써 중동 국가와 첫 CEPA가 체결되었습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2364893감사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에서는 기존의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57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 RCEP이 체결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자간 협정으로 일본과의 개별협정이 발효된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최근 한중일 FTA의 협상재개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https://www.etnews.com/20240527000338한일 FTA에 대한 협상진행은 위에 언급한 3국간 FTA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https://m.sateconomy.co.kr/news/view/1065585542246263감사합니다.

사실 수입 과실에 대한 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절차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민보건 등 검역으로서 수입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고물가 현상에 따른 일부 시장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있지만, 병충해 등의 문제로 실제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121791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다.

원유는 일반적으로 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의 경우 0%의 할당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한-UAE CEPA가 발효된다면, 현재 원유에 붙는 관세 3%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도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