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세운송의 일반적인 예시는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보세운송 이후 우리나라의 반입을 위해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를 납부합니다.다만,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경우 관세 징수나 담보제공요청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다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았을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 직접운송규정의 충족 등 FTA 적용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며(예 : 미가공식료품) 일부품목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부과 세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등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소액물품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을 받은 상품들은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전파법의 개정으로 수입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한 판매의 길이 열렸고, 우리나라 보도자료에서도 1회성 재판매는 허용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다만 가급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재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CIMC(China International Marine Containers), 싱가마스 컨테이너 홀딩스 리미티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dium.com/@pragati.gstraitsresearch.net/top-6-players-of-shipping-container-industry-with-their-revenue-profit-margin-analysis-551014f810b8감사합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등이 있으며, 어떠한 화물을 운송하냐에 따라 일반 DRY 컨테이너, 냉동/냉장 컨테이너 등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존재합니다.컨테이너의 종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lic.go.kr/nlic/InfraSystemCon.action감사합니다.

테무나 알리에서의 공격적인 영업행위, 그리고 중국내의 내수경제 불황에 따른 재고털이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또한 만국우편연합(UPU)의 우편요금 체계를 활용한 이점도 존재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3/18/MEKBNJGUANHWPEAJN2L5NXNI4A/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kc인증이 된 물품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나 반대여론이 심해 거의 백지화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0/125007250/1다만, 정부의 이러한 부분에 유해물품 차단 등에 따른 목적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방향으로든 제도가 개선되어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많은 수출 및 교역액을 기록하는 국가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위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시간동안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의 무역정책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나라의 현재 기조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전파법상 요건면제는 모델별 1대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같은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모델별 1대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파법 상 면제가 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