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실무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상호관세 등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하였으나 최근 트럼프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문제삼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실제 우리나라의 투자 등 미국과 협상한 내용들이 잘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관세가 높아진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체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단순 정치적 이벤트로도 해석되지만 결국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현재진행형기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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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대만과의 월간 수출 규모에서 역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대만의 월간 수출액에 밀렸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는 대만 반도체에 대한 수출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최근 보호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등 대기업 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환경에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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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산정 기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WTO 관세평가협정, 그리고 WCO HS 협약에 따ㅏㄹ 결정됩니다.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이후 세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이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관세가 결정되는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수출입통관 대행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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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출통제 대화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는데 이게 보여주기용 행사에 그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선진국들을 위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는 일단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이든 공급망 협력 등 우리나라의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는 액션은 좋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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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정책으로 한국 성장률이 올해 0.45%p, 내년에 0.6%p나 떨어진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제성장률에 관한 사항은 조금씩 수정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들에 비해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아래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2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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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지정 확대가 실무에 어떤 서류 및 절차적 부담을 증가시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확대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합의 등에 기인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만약 사전판정, 추가서류 제출 등에 대한 의무가 늘어난다면,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통관전 전략물자 여부 확인, 관련 컨설팅, 내부 프로세스 확립 등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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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 RFID 기반 위치추적 기술이 무역 물류관리 효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창고 내 RFID 기반 위치추적기술은 무역 물류에서 재고 정확도와 흐름 투명성을 크게 높이고 결국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제한사항으로서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산업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초기 시스템 도입 시 직원교육이나 시스템 통합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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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임대료 상승이 수출입 기업의 무역 비용 구조에 부담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 임대료의 상승은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특히 장기보관이나 재고회준율이 낮은 업체에게는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급망이나 원자재의 수급 전략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조정, 대체시설 확보 등의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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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온디맨드 화물 서비스 활용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디맨드 화물 서비스는 유연한 스케줄링으로 소량/긴급운송에는 유리하지만 통관절차 수행 등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플랫폼 호환성, 규제준수, 비용관련(일반적으로 고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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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쇼어링 강화가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온쇼어링의 강화는 한국 제조업 공급망 재편 압력과 국내 공동화 리스크를 주지만 첨단부품 공급과 현지 투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 미국으로의 투자가 자의든 타의든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미국 내 투자의 확대정책은 기업별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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