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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Y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은 정형거래조건을 말하고 CY는 컨테이너 야드를 말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일반적으로 CFR은 뒤에 도착지를 기재하는데 도착지의 항구의 CY를 기재한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CFR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CY를 적는것보다는 해당 항구 자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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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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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중 Inland warehouse,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이무역용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창고 ( inland warehouse ) 창고의 입지적 호칭으로 내륙에 입지하고 있는 창고를 말하고 항만창고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는 외자도입에 대한 용어로 이는 국내에서 유동함과 동시에 국제간에도 이동하는데, 이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수출국의 입장으로는 해외투자이고 수입국의 입장으로는 외국자본의 도임이 됩니다.외국인 직접투자(FDI)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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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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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데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의 반도체수출의 부진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하고 있습니다.한 나라에 의존도가 높으면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으며 기존에 교역량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잘 받쳐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시아로의 교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등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의 주요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또한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방산수출 등에도 여러가지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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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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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 측 TT송금 이후 디자인 변경.. 어떻게 해결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조건일 것입니다.현재 원하는 디자인으로 물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계약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위반이될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이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방안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원래 디자인대로의 작업을 요구하시되 불가능하다면 이를 받아줄지 결정하시고 실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거나 환불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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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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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샘플건 관부가세 부과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는 샘플거래(무상)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잇습니다.다만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실무상 대부분 인정받기가 힘든상황입니다.https://legalengine.co.kr/cases/CuPn4EB9ahcJF6Z3NNq2-A이러한 법령이 존재하고 실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실제 DHL에서 업무시에는 해당물품이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이 아니라면 면세 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도록 실무상 세팅이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자세한 부분은 DHL을 통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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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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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품중 최대거래 농산물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에서 가장 교역량이 높은 농산물은 옥수수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옥수수는 국제 시장에서 교역되는 주요 식용 곡물이다. 2019년까지 옥수수가 전 체 조곡 교역량의 약 7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다음으로 보리(16%)와 수 수(6%) 순으로 예상된다고 작성된 바 있습니다.미국은 옥수수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옥수수 총생산량의 40%, 총 수출량의 60%를 차지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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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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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x ship terms,Fixed end Flatrack,Floating cargo 이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 ship terms은 DES(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조건은 입국 항의 선상 인도 시까지 운임 및 각종 위험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Fixed-end Flatrack 양쪽 끝이 접어지지 않는 플랫랙 컨테이너를 말하는데, FR 컨테이너는 표준 컨테이너에 맞지 않을 수 있는 특수 화물 운송을 위해 설계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Floating cargo는 미착화물(미도착화물)을 말하는데, 이미 선적되어 선적항에서 떠난 화물이 아직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하지않은 상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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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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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로 Gantry crane,Fumigation,Freight prepaid 이무역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ntryCrane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합니다.Fumigation는 훈증을 말하는데,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목재 팔레트에 대해 사전처리(훈증)를 요구 이를 위해 Certificate of Fumigation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Freight Prepaid(운임선불)선적이 끝나고 선하증권이 발급되자마자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운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형거래조건으로 따진다면 CIF조건이나 DAP조건 등과 같이 수출자(수출화주)가 미리 운임을 지불한 상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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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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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프리타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입국 입장에서 보았을때 도착 후 + ㅇ일 정도로 주어지는 것이 프리타임의 개념이지만, 실제 국가별(선적지/양륙지), 선사별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문의내용은 실제 프리타임이 존재하는 선사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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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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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컴프레셔라는 용어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및 관세율 그리고 수입요건을 확인하기가 한계가 잇습니다.예를들어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는 제8414.30-1000 또는 2000호에 분류됩니다.그 밖의 기체압축기 제8414.80-9210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해당 HS CODE 상 수입요건은 일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FTA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세율은 8%인데, FTA 특혜관세 등을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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