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시적인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절차는 일반수입통관과는 다른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체약국 자동차만 해당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조(신고의 요건) ①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량에 의하여 내륙 운송하려는 수출입 물품은 그 특성상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그 밖에 차량의 이적이 매우 곤란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제5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시적인 것)하는 사람.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취업ㆍ취학ㆍ거주이전자) 등은 제외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제6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 3. 승용차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운행표의 교부ㆍ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제외) 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부. 6.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의 교부와 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여러 김치공장에 직접 샘플 공급 등 공급계약 문의를 하여야 하는 건으로 보이며, 따로 납품처 확인 및 납품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에 대한 1대 통관 가능에 대한 부분은 전파법에 관한 부분으로 전파법 대상이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무선통신장비로 분류되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파법의 대상이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건전지로 운영되는 전자시계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heraldk.com/2016/05/23/%ED%83%81%EC%83%81%EC%8B%9C%EA%B3%84%C2%B7%EB%B3%B4%EC%A1%B0%EB%B0%B0%ED%84%B0%EB%A6%AC-%EB%82%B4%EB%8B%AC%EB%B6%80%ED%84%B0-%EC%A0%84%ED%8C%8C%EC%9D%B8%EC%A6%9D-%EA%B7%9C%EC%A0%9C-%ED%91%BC%EB%8B%A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LC를 발행함에 있어서 중국의 은행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확인은행을 둘 수 있습니다.확인은행(Confirming bank)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합니다.확인(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을 의미합니다.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확인은행의 의무로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a.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ⅰ. 확인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a)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b)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c)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d)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그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그 환어음을 인수하였더라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e)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ⅱ.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 (recourse)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b.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c.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다른 지정은행이 그 신용장의 만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거나 또는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은행의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d.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 권한을 받았거나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로 약 20만원정도의 수준입니다.다만, pc제품의 경우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니pc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컴퓨터 ● 포스시스템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1대까지는 전파인증의 면제가 이루어집니다.이에 따라 동일 모델 2대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되며, 하나의 경우 반품 또는 폐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주요업무와 그 수행방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ㅣ.·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언더밸류를 요청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입국에서 더 큰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수출국에서도 외화입금 및 매출증빙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급적 언더밸류에 대한 요청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패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3PL의 경우 쉽게말하면 물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을 말합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품종 다량 물품을 물류대행하는 서비스를 3PL이라고 한다면 풀필먼트는 플랫폼과 계약해서 주문한 다품종 다량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에 대한 차이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식물의 경우 병충해 유입, 생태계교란 등의 우려로 인해 통관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며 검역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http://www.pigpeople.net/mobile/article.html?no=13427송장번호가 있다면 유니패스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직구에 관한 한진택배사의 업무 상 굉장히 많은 전화건으로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