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다만, 아무래도 목록통관배제대상이 되어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물품상 아예 통관에 지장이 있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자무역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3자무역의 방법은 중계무역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즉, 중간에 개입한 중계상이 수출자에게는 수입자가, 수입자에게는 수출자가 돠어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문의사항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3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의 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들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환리스크 헤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KDI에 따르면 통화 스왑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이 외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세 차례(2일, 9일, 22일)에 걸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총 104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 통화스왑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자료에 따르면 통화스왑의 단점사례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971년 미국과 독일이 국가간 장기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자국통화를 상호 예치한 후, 닉슨이 미국의 금 태환(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의 중지를 선언하며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마르크화 가치는 급등해서,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미국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은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수출입국가 모두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무적으로 수출통관의 절차가 수입통관의 절차보다 조금 더 간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입국에서 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시하신 물품은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동될 수 있고, 조제상태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유사 품목분류 사례가 있으니 안내드립니다.ㅇ절단하여 볶은 아몬드(79%)와 설탕, 시럽, 소금 등으로 조미한 멸치(17%)를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세번 : 2008.19-9000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제2008호에 분류한다. 제(1)항에 아몬드 (almonds), 땅콩, 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본 물품은 견과류(아몬드)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관세법 및 국내법령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불허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의 반환은 실제 운송 등의 절차르 의뢰함과 동시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송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반송통관 등의 절차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는 경우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폐기 대행업체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 미만 물품이라고 한다면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른 관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중 기구는 다음의 것을 말하며, 약통 또한 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식품검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관세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