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 드릴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지만, 이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전안법 KC인증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https://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배터리제품이 함께 있다면 위험물로 분류되어 선적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는 구매대행을 함에 있어서 국내로의 물품송부가 가능한지 등을 판매자 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간단하게는 한국무역협회의 세계무역 정보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다만, 국가별/산업별 전세계 분석자료등은 쉽게 구하기 힘들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의 정보들을 토대로(취합하여)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캡쳐상 오른쪽이 FREE TIME에 대한 정보로 보이는데, 각각 수출지와 도착지에서의 last free date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시간이 지난 건이겠지만 무역업체시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받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고시규정에 따르면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동일한 '배송대행'이라고 표현하였어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6/9일자의 물품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외에서 물품을 하나의 운송건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1.의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데 관련 정보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A, B물건이 각각 통관되는 상황으로 보아 1.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F는 유류할증료를 말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자료에 따름녀,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CIF 가격조건인 경우 BAF는 운임계약 의무자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아주 많은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떄문에 국가별 상황에 맞춰진 관세정책이 수행됩니다. 예를들어 선진국들의 경우 자신의 전통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품목 외에는 전부 자유무역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후생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개발도상국들은 자신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발전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관세부과정책은 다를수밖에 없고 국가별 관세율이 상이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관세의 부과목적 자체가 국내산업의 보호의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국가별 보호산업의 종류는 다를 것이고, 실제 개방을 하고 있는 분야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EU와 같이 발달된 경제통합형태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각 국가가 아닌 EU자체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역을 상호간 하지 않는 것에 더해 서로에 대한 무역을 방해(금지)하기도 할 것입니다.수출제한조치나 수입제한 조치도 그러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치 외교적 관계가 안좋아졌다고 해당국가와의 모든 무역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무역수지의 상황이 작년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은 틀림없습니다.중국과의 교역은 중요한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 정치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되면 중국에서의 여러가지 제재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환차익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는 수출입자가 실제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때문에 이익을 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