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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우리나라자동차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기존 무관세로 통관이 이루어지던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관세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여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그 타격은 더 심해졌으며 기업들은 미국내 생산 확대와 동시에 북미시장 대응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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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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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 비용, 비관세 장벽, 투자 수익 배분 등의 무역합의 후속 과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방위비 증액이나,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수익 배분 등 무역합의 후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후속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서에 의한 합의, 상호신뢰 구축 그리고 경제/안보/통상 이슈를 통합관리하는 전략적 협상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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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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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규모 측면에서 베트남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이며 2024년 수출액은 58,322,969천불입니다.또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여러 공급망이 연계되어있으며, 양국은 기존 교역과 투자 중심에서 벗어사 첨단 기술, 국책 인프라, 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로 경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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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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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소부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어떠한 품목인지 어떤 국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생산시설 확충, 기술고도화 등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실제 어떠한 소부장 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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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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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유통 재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물류 유통의 재편은 지속적인 해운동맹의 해체나 신설, 노선 운임, 서비스 구조 등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다만 무역업체 자체가 이러한 글로벌 물류환경을 모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하다면 물류주선인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운임변동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다양한 물류 경로 확보 등의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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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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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를 하거나 중재를 할 권한을 보유할 것이나 실효성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분쟁해결에 대한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되어 있으며, 실제 WTO의 판단사항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미국은 WTO가 아닌 자신들이 중심이 된 통상환경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WTO의 역할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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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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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된 통화기준으로 확정되나, 실제 계약상의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 정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날짜의 기준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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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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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과 ODM은 어떤 개념 차이가 있으며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과 ODM은 제조 및 브랜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 OEM은 주문자가 제품설계와 사양을 제조하나, ODM은 제조업체가 제품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방식에 따른 지식재산권 기술보호조항 품질보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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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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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의 협의 사항은 상호관세 15%의 관세 대규모 대미 투자(3,500억 달러),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또한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결과 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이후에 더 정확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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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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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에 무역결의로 한국 기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통상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줄어든 관세이지만 결국 15%의 관세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국 중심의 수출비즈니스를 가졌던 기업이라면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전략을 새롭게 꾸밀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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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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