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결과까지관세 정책은 계속될까요…
이번 위법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기사 봤는데요. 대체 그 기간 동안 수출 업체는 어떤 조건으로 움직여야 할지 완전 헷갈려요. 법원 일정이나 실무 흐름 파악한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 기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상 현행 관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CBP 공지나 연방관보 개정이 나오기 전엔 기존 세율 전제로, 괜히 성급히 바꾸기보다 선적통관 계획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관세 시뮬레이션, 가격 조정 조항 삽입, 보증예치 관리, 사후 환급프로테스트 준비, 원산지HS 재검증, 납품단가 협의까지 묶어 리스크 분산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선적 시점 분산과 인보이스 조정 옵션, 공급선 대체 검토, 고객사 통지 리드타임도 같이 잡아두면 돌발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을 바로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판결 효력이 즉시 발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행 세율과 절차에 맞춰 신고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고가 접수되면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들은 계약 조건에 관세 조정 가능성을 반영해 리스크를 나누는 방식을 씁니다. 관세 환급이나 추징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세관 유권해석이나 무역협회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기에 단기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해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가 다시 낮아질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