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를 했을 때에는 상고이유서 제출후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대법원 상고를 했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후에 그 결과는 언제쯤 알수가 있는건가요?
바로 기각 또는 접수를 알수가 있나요? 아니면 항소심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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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후 법원에서 검토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대립되는 등 중요사건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보통 1-2개월 걸렸고, 구체적으로 심리를 하는 사건은 몇년이 걸릴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고심의 심리속행 사유 심사기간은 4개월정도, 심리불속행으로 결정된다면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