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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상표권관련 내용은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lachacha.tistory.com/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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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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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정보가 있어야 우리나라로의 배송 및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관련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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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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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에서 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입니다.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무역순위 및 수출순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무역순위><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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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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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커피빈(생두)를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세관수입신고 전에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한 통관대행을 요청하며 관세사가 직접 또는 별도 회사에 의뢰하여 위의 수입요건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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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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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클레임 등에 의한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불가능한 경우 제3자가 분쟁해결을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환경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이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6/Lesson36_09.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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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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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다만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특송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달러까지의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면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그리고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물품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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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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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입은 국가간의 거래시 외국으로 나가거나(수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수입) 경우를 말하며 물품(Goods)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반출입도 수출입이라고 부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말할때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또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상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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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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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보험의 종류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은 크게 적하보험, 선박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임보험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국제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화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적하보험의 종류는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의해 규정된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 두가지 형식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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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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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말하는 '교역규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교역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국내거래에 비해 많은 위험의 상황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합의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한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형거래조건이고,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코텀즈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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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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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합니다.이론적으로는 경제통합의 형태 중 가장 낮은 단계를 말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3&cntntsId=826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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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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