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철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방 파견수당 내지 벽지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따라서 말씀대로 만약 해당 금액이 실비조 금액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신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근지 1455-9898 1970.01.01. 행정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단437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1가합22932 판결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순 5인 이상이 아니라 '상시'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이라면 가동일수가 주7일이 되므로 근로자 다섯분이 모두 주7일 근무가 아닌한 상시(1일평균) 5인이상 사업에 해당할 수없습니다.참고로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설령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친족이라도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등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