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사례를 보며 많은 노동자가 우리 회사도 정당한 결실을 배분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익에 대한 성과급 고정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과 '1인당 6억 원'이라는 요구 수준은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 모두에게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거대한 이슈입니다.노동조합이 성과급을 단체협약 등에 '고정적·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성과급을 완전히 '법정 임금'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현재의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평균임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명문화의 리스크 (회사 입장): 만약 단체협약에 "매년 영업이익의 OO%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한다"라고 명문화하는 순간, 이는 회사의 시혜적 보상이 아니라 '의무적 임금'이 됩니다. 적자가 나거나 경영 위기가 와도 줄여야 하는 유연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생존을 걸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입니다.노조 측도 금액 자체보다는 '합리적인 배분 시스템 구축'으로 협상의 타깃을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현실적으로 인당 6억이라는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측은 '일부 일시금 지급 + 향후 경영성과 연동 보장' 카드를 제시하며 금액을 대폭 조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겸업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적발 시 이는 사규 위반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 중 단기 알바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이에, ​허가 없이 진행하시다가 추후 복직이나 커리어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회사 측과 먼저 소통해 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한 교통비(차비)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우선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에게 "이미 출근 버스(지하철)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교통비 보전을 강력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