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휘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23년부터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단순히 ‘통상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7·8·9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6·7·8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퇴사일이 9월 30일보다 앞이라면, 그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다고 해서 항상 한 문서가 일괄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 :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 유리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 계약 파기 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 500만원).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및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