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상 피해차량 소유자이신 질문자님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바퀴 밸브에 돌을 넣어 공기가 새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주행 중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면 일반교통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돌 넣는 손동작이 CCTV에 직접 안 찍혔더라도, 새벽에 그 사람만 뒷바퀴에 1분간 주저앉았다 갔고 이후 바퀴에 이상이 생긴 정황이 이어진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어, 무조건 못 잡는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밸브캡 속 돌멩이 실물과 수리내역, 공기압 이상 자료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서 보완수사를 요청해 보시고, 무혐의로 종결되면 검찰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송무 시작'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중단은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만 해당합니다. 15~20년 지난 콘텐츠결제 대금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로서 3년 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거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둔 적이 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일 수 있어, 이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그때 이의신청서·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어 항변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납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이익을 잃으니, 시효 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납부하지 마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시 진행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부기등기 말소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잔금 시점에 등기부에 말소가 아직 안 보여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부기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는 전제라면 잔금 내셔도 됩니다.다만 오늘 받으실 영수증이 단순 법무사 확인증이 아니라 등기소 접수증인지, 거기에 소유권이전과 부기등기 말소가 각각 접수번호까지 찍혀 있는지 꼭 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부동산 주소로 조회하시면 말소·이전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