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욱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소설, 음악, 사진, 영상처럼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이런 창작물은 일상적으로 매우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심사하고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별도의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은 등록 등의 형식 없이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먼저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독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심사 없이 특허권을 인정하면 이미 알려진 기술까지 누군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 저작권: 창작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보호- 특허권: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독점권 발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도 등록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자나 창작일자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IPO도 저작권의 자동보호 원칙과 별도로 각국이 자발적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결국 저작권은 창작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이고, 특허는 강한 독점권을 주는 대신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거치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불법판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거나 ‘잡혀가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보통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아직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전달받은 링크에도 접속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설명된 사실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 링크나 파일을 실행·설치하지 말고 삭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Adobe 정식 라이선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다만 판매자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거나 판매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구매는 했지만 다운로드·설치·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언제까지?올림픽에서 입상하여 연금 대상자가 되면, 메달을 딴 시점의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즉, 기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 지급이 원칙입니다.2. 얼마를 받는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기준, 금메달은 100만원?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2.5만원이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즉,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따도 매달 받는 연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3. 금메달을 여러 개 따면?이미 월 연금 상한액인 100만 원을 채운 선수가 추가로 메달을 획득하면, 월 연금 대신 '일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일시 장려금: 금메달 하나당 추가로 점수를 산정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가산금: 같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따거나, 서로 다른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면 추가적인 '가산금' 혜택도 주어집니다.4. 기타연금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기준 금메달 6,300만 원). 즉, 평생 받는 연금과는 별개로 메달을 따자마자 큰 액수의 보너스를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