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까지는 인정되지만, 특허침해 등 민사 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법제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인 규정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민사소송법상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입법이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합법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단계(출원·심판)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주된 대리가 가능하며, 침해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보조자(자문역)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비영리적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질문 사항은 유튜브 이용약관 위반이 우려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스트리밍 전용으로 제공되며, 이용약관상 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원 추출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통상 이러한 스트리밍 전용 제공 방식을 벗어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혼자 듣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음원 추출은 악관워반에 따른 플랫폼의 제재조치 등 법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한국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정·소수 유대 집단 내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업무 관련,공중 공유,공용 복사기 사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