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통장을 꼭 만들라고하는곳에서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급여통장은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계좌에 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회사 거래 은행 실적 채움을 위한 경우가 많은 편이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은행 계좌 개설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 부여가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도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 달 개근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생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1. 1년 미만 근속기간 연차휴가: 최대 11개(매 달 개근한 경우)22년 : 11/1, 12/123년 : 1/1, 2/1, 3/1, 4/1, 5/1, 6/1, 7/1, 8/1, 9/12. 연 단위 연차휴가23년 1/1에 3.8개 발생24년 1/1에 15개 발생25년 1/1에 15개 발생26년 1/1에 16개 발생...참고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연차가 적다면 이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결혼예정자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사유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2.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포털사이트의 길찾기에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직장 간 대중교통 왕복 예상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지도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또한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결혼식 날짜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날짜는 최소한 2그 간격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법규를 적용받지 않아 52시간을 넘기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의 경우 근로한 만큼의 시간은 받아야 하며 계약서 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리 포괄되어있지 않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상시근로자 산정의 경우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3월달에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인턴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되었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가게에서 직원 하루 5시간 주 7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 임금 (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 달 근무한 시간과 정해진 시급에 따라 계산된 기본임금'에 더불어 그 달의 총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단, 질문자의 사업장이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실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예외없이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는 사업소득자, 주로 프리랜서 형태의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 공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문의 내용 상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며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수급애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작성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연장일자를 적고 서명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다니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집에서 이전 사업장으로 통근 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