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1년 지나고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2개월 공백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사할 경우 완전히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기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한 달 개근 시 1개 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입사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여부(임금체불)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싸인을 한 종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 시 회사가 초범이거나 위반 사례가 적을 경우 보통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6일근무 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씩 근무 + 1일 7시간인 경우귀하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무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귀하의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7시간은 가산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7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유급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휴일4. 연차 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위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되 실무상 주요 분쟁이 되는 부분은 - 근로계약기간(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임금 지급일 및 임금 산정기간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 여부등이 있으니 위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남겨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2년전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따라 그 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실무상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 정당하게 금품청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직 직전 18개월 안에 있는 전 직장 재직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 근무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되므로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일이 일요일인 것은 수급과 무관합니다.)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 일하는 직장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업무상 명백함에도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아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임금관련 서류는 ①임금대장과 ③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만 보관 대상입니다.②의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는 보관대상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조정
Q. 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등 임금을 정기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결근처리할 수 있게 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액수일 때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므로회사에서 무단 결근기간까지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