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1년에 한번씩 받는데 그중 100만원정도를 미리 선지급 받았는데 1년채우기 전에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전세금, 주택 구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6년 근무하였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6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10월 퇴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자전거를 이용해 퇴근 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경미한 범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과실인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월급 식대포함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양 쪽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노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나 이 경우 세법상 회사에서 이중 비용처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계약의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삭감을 했을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구두 상, 메신저 상으로도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시행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질문1.) 휴업일수 10일?? 14일??)소정근로일만 휴업일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1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질문2)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휴업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질문3)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평균임금의 70%입니다. 예를들어 휴업시작일이 7.14인 경우, 4.14~7.13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질문4)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지원금은 몇% 받게 되나요?휴업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질문5)휴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휴업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아 해당기간 동안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는 의무이며 업종에 따라 이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는 정당하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는데 기본급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서 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시간만큼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계약서 상 월 포괄연장시간이 12시간일 경우 실제로는 월 20시간 연장근로하였을 경우 8시간 (20-12)에 대해서만 초과수당 지급)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어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초과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에는 포괄임금된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 했을 때 보상휴가 및 수당 동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도입에 대하여 합의했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부는 수당을,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입이 없었다면 수당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인 건강검진은 왜 1년마다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 실시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계산법이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 시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23.04.03 입사하신 질문자님께서는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으므로 근속기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 중 총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면 남은 연차가 계산되고 그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