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Q. 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해고서면 통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라는 자가 해당합니다.따라서 임원 또는 근로자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장이 아니더라도 해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위반시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어제가 퇴직 후 14일째 였다면 7/30 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도 7/30 부터 발생합니다.
Q. A회사 계약종료 -> B회사로 재계약 가능할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된 경우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며 실업급여 수급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하며 퇴사일 이전 3년 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인정이 됩니다.
Q.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서 내야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았다고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회사 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느 것이 리스크가 가장 적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더라도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 처리되어야 하며, 자진퇴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1년 연차는 어떻게 얼마나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속 시 매 달 개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하며1년 초과 근속하게 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최대 11개, 만 1년 1일을 근무하면 최대 26개 입니다.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plakkp&logNo=22348673665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3&postListTopCurrentPage=&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