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업무 봐줄 사람이 없다며 계속 업무요청을 해옵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사가 되었다면 사장의 지시를 따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연락이 와도 더 이상의 업무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본업이 있으며 약 2개월간 주말에 투잡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상 겸직금지 규정이 있으며 회사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양쪽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받으시는 보수액수에 따라 한 쪽 사업장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3년 다니다가 알바 3개월 진행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새로 직장에서 취업을 한 경우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므로현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직전3개월 퇴직금계산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1일인 경우 5월 1일~7월 31일 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공기관장 불량근태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별 주무부서 별로 윤리 위반, 청렴 위반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를 토해내는 여부는 감사 및 조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기관에서 기관장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여행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조사 증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무상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더 자세한 판단을 받아야 하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반복되고 그 지시에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내 여름 휴가 유급휴가? 개인연차미사용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며 연차 휴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정한 바가 없다면 어디까지나 회사의 결정사항입니다.다만 여름휴가기간 연차사용할 것을 강제할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려고 하는데 교육비 180만원을 물어줘야한다 가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물어줘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및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대법 2006다37274)되며 위 케이스에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 인사팀이 없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총무부서 또는 사용자(대표이사, 임원 등)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인지하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