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일근무 등등 관련 알고싶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을 크게 나누면, 1.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질의하신 사업장의 직원 구성이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1)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초과근무는 100%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과 별개로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근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무인 동시에 야간근무라면 원래 시급의 2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3) 휴일근무수당은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1주일에 하루) 뿐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거나 토요일에 일하신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장님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귀하가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씩 5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가 그와 다른 경우 사장이 이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노동부에 제출해야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연차대체와 촉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셔서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하신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1년에 15일 (2년마다 1일씩 증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모든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만 유효합니다.기타 권리 현재 12시간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하면 보다 확실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 전체가 압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넌지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능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월 급여 185만원까지는 급여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 급여 185만원 이하로 받는 분에게는 급여 압류가 불가능합니다.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분은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금액이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18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채권액의 2/1까지 압류금지대상이 됩니다.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185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37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370만원 초과∼60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급여－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본인이 원한다면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임금은 '통화'로 ... 지급하여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화는 판례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와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까지 인정됩니다. 비교적 환금가능성이 높은 상품권이나 포인트의 경우도 임금지급방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산업재해
Q.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혹시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유산 및 사산 휴가는 얼마의 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유산한 산모 역시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적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채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불법이 맞습니다.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료 중 일부 항목인 임금채권부담금 및 국가예산에서 지급됩니다.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도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라야 지급됩니다. 만일 질문주신 바와 같이 사업주가 위장폐업신고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하게 해준 뒤 다시 동일 사업을 재개하여 운영 중이라면 이는 체당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한 사업주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 가입은 체당금 지급 자체의 요건은 아니기는 하나 4대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라면 반대의 경우보다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난임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난임치료는 연간 3일까지 부여 가능하되 이 중 1일만 유급입니다.관련법령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1호, 2019. 1. 15., 일부개정]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급여
Q. 미성년자는 아침 몇시 서부터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문의하신 바대로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함이 첫 번째구요문의하신 근로시간에 관해서는,만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는 22:00부터 익일 새벽 06:00까지는 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시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침 06:00 이후에는 일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Q.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성 재해에 해당합니다.사고성 재해의 경우 두 가지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재해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재해자의 사고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위 두 가지 요소만 입증가능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다만, 미가입된 경우 사장님이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입증은 통장으로 지급받은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는 안 썼더라도 사장님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기타 증빙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최초 사고 후 응급실 내원 시 배달하다가 난 사고라고 진술하였다는 의료기록, 사장님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다음과 같은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에는 사고성 재해와 질병이 있습니다.문의주신 분은 특별한 사고를 당하셨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누적된 하중 혹은 피로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사고성 재해의 경우 산재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우나, 질병의 경우 의학적 소견을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는 산재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주변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운신이 어려우시다면 출장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에는 의료기록을 준비해 주시고 업무내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