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 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 안전저널(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9)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사유 중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가벼운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부상/질병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기치료의 병명이라고 하더라도 통원치료나 약물치료가 가능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에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대체휴일’은 사전통지 없이 휴일근로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와 달리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일의 대체휴일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돼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추후에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11)감사합니다.
Q. 노동법상 주52시간이라는게 일주일기준인지 아님 한달의 N/1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주 52시간제 핵심 개념1주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7일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총 연장근로 한도 = 12시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