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사장님께 퇴사통보를 했는데 읽씹하셔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카톡 등으로 퇴사 통보를 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통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톡을 전달하고 1이 없어진 듯 확인이 증빙이 된다면 더 확실한 통보에 해당하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존 출근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구했는데 월급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여자친구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며 추후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시행하는 경우 향후 정부 지원금 수령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환수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적으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은 사용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직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방적 처분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보다 30분이라도 추가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년 근무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하는 곳에서 등본제출 요구하는 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정보 외 가족의 주민번호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인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점을 근거로 기본적이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요청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는 것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해고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 등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본인이 업무 수행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증빙을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