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인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근무를 평일근무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무급휴무)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40시간이 넘으므로, 1.5배 가산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계약 등은 법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말일퇴사와 월초 퇴사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금애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3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4월분의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4월 분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격증 취업활동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비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훈련과정 등 승인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더 정확한 내용을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작년에 일을 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안잡혀있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직접하여 확인 받는 방법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 능력 부족 해고의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경우 정당성이 요구되므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말에 만 60세 정년 퇴직 예정자입니다. ( 34년 근속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존 커리어를 이어 오신 업종과 유사한 사무직이나 관리직 업종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판단됩니다.이외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등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후 새로운 업종에서 일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는 건 무슨 계산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의 통제로 인하 벌칙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신청을 거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급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법인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워킹홀리데이는 몇살까지 신청을 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 30세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는 작년부터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