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채용내정자가 근로조건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 주의 근로일을 만근하였음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해당 주에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일의 완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등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변호사님 등을 통한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관할 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장님과 나눈 문자, 통화, 교통카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가하시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직할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선택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특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 등의 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 5일 1일 5시간씩 180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상 한달 전 고지가 원칙이며, 이는 최대 1임금 지급기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지키는 것이 손해배상청구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일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 시기보다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4년 11월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근이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 합의하는 부분으로 11월 1개월안 합의한 근로일 수를 결근 등이 없이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별개로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의무를 하는 것이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데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고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다가 취하했습니다.관련 내용 다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