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했는데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목적,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요구가 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나,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주 14시간 근로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상 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고정적 연장근로가 꾸준히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업무 기인성(인과관계)이 인정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환으로 분류되며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산업재해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사대보험가입을 늦게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간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날 15일 이내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이후로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일 이후에더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월 19일에 알바를 그만뒀는데 퇴직금 계산을 혼자 해봤는데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57,000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근속일수를 계산하셔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 제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36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최대 가능 연장 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인 보수총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나 사업주는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요건을 충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제 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한달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를 이어나가는 경우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기존 근로계약 조건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용자 말고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장님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