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3월 15일 이후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퇴사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은 임금지급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근로관계 해지가 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가입자가 1일만 다니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후 1일 뒤 퇴사하는 경우 1일의 임금에 대하여 4대 보험이 납부 될 것이므로 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조기퇴근을 해주던 복지혜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벌써 1년을 시행하며 노동관행화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 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 소송 문제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사용자도 채용절차 중 경력에 대한 질의, 교육 절차 및 관리상 본인의 과실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쉽지 않는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상호간 법적 분쟁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행정종결의 경우 법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다만,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등 형사처분을 요청하는 고소(발)장을 접수하여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대지급금제도가 존재합니다.이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포함한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시 시급은 12,036원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무자가 1주일 동안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신청시 치료 종결시 까지 휴업수당이 지급되므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장해 판정 뒤 일정 부분 보상이나 연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산재 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또는 당일 퇴사 통보 등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달 전의 고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용자와 퇴사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사상 본인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으므로, 사용자도 퇴사를 문제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