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 변경 거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신고를 하고, 이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 업무지시 내역 등 모든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목격자의 진술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지속성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혹시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시 임금내역서 외 실제 해당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문자, 카톡,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이 있으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55세 이상 근로체결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이신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자격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휴직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외 보험은 휴직신청에 따라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빼고 계약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휴게시간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근무에서 4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일의 소정근로일 중 5일 전체가 아닌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입사 전 이유로 해고 시의 효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입사 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사용자의 평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특히, 입사 과정에서 과거 징계 이력 및 범죄 이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제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18개월 180일 산정방법 등 궁금한게 많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모든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인 2023년 10월 13일 부터 2023년 4월 13일 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체불금품확인서까지 발급 받았는데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받으신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로부터 무료 민사소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래와 같이 상담전화 번호도 전달드립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