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미사용 연차(0년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연장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90프로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서 상여금이 아닌 명절급여니깐 반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성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퇴직시 반환 의무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후 급여와 퇴직금 14일후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합의와 무관하게 14일 이후 지연에 따른 20% 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간 변경을 사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근로자가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요조건이 변경 된 경우 재작성 및 교부 의무가 발갱하게 됩니다.의무조항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도 재작성 및 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1개월 전 퇴직 통보를 약속한 경우 이를 위반한 퇴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 입증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본인 상황을 소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직 보육교사 퇴직연금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거기에 (근속일수/365일) 을 다시 곱하게 됩니다.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중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용직 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법 위반 사항으로 회사에서 임의 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에 연락해서 험담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ㅎㄹ 목적으로 통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그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이중등록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에 비추어 이직확인서가 모두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23.11.09~24.07.01 기간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접수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