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 외 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으로 징계 등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나 구두 약속이 있었던 경우, 최초 약속된 지급일자를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명칭에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 먼저 판단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업주 입장) 부당해고 답변서 입증자료로 '동료 증언'을 하고자할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위해 증빙자료로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등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보다 빠른일로 퇴사종용시 대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보다 빠른 퇴직일을 요청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고 해당 일자에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지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산재기간 중 미사용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인 대표 원장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4명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5분을 지각하여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25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임금 차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 등의 처분의 일환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 협의 후 의사합치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정당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며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