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겹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 이중 취업 금지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처벌을 받는 형사절차와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고정OT제(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와 유사)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에 포함 된 시간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아웃소싱이 파견을 말하는 것이라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급여 뜻 좀 이해시켜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20만원 지급하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근은 12,036원에 해당합니다.11,000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사가 국가공무원인 교직원을 뜻하는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허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연차 계산하는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하는 경우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차가 되는 해의 1년을 모두 채우고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나, 일발적으로 임금체권 소멸 시효가 도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