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마사용 수당의 경우 산정사유가 부탁한 시점부터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업무를 지시 받은 문자 등이나 일관된 진술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손가락 염좌및 긴장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이면 신청이가능합니다.따라서 입원여부와 무관하게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 타임은 주 총 14시간으로 판단되며 주말만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강제됩니다.4대 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신청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경정신청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시니어계약직 및 계약직 연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 1년 미만 연휴가 11일이 맞습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네 연속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 방식에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업무의 중단이나 재채용 과정없이 진행된 경우 최초 근로시작인 아르바이트부터 1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5인 이상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 계산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회계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백화점간 물품 배송원의 근로자 여부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 배송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출퇴근 의무가 존재하는 지 등 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 계약 및 퇴사 사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본인의 판단 하에 일을 완성 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위약예정이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간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