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하는 법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위 말씀 드린 1일 평균임금에 재직 기간으로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서면 또는 인감이 날인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도장 대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도장도 무관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면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에 강제로 일시키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법정공휴일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법정공휴일에 강제 노동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론에 대한 조사 중 발견된 문제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의 사규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한 내용인 경우 별건으로 사규 위반에 대해서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일날 근무하게되면 오프를 하나 더 줘야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 자진퇴사시 정책지원금 받을때 등 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정책 지원금에 정보를 올려주시면 해당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지원금 수급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는 파견직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의 경우 1년 단위 재계약기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1년 단위 재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직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사용사업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질병, 재해 등에 따라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사정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