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근로자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로서 이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한달 만근하였다면 1년 미만 재직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해당 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사용한 연차휴가를 복원해주거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는 미사용 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나더,
근로계약
Q. 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따라서 별도의 통보 의무는 사용자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근로자분께서 재계약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번 근로계약 기간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특히,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등에 기획조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 예고 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지각,당일 펑크 내는 알바를 해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특히, 동의서 미제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등의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월 만근시 근로일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5년 2월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24일이 총 일수가 됩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명세서상 24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21년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퇴사 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모두 퇴사한 상황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 고소 또는 고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기에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진정 후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진정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민법에 근거하여 퇴직 한달 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해당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위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2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 사유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