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몸이안좋아서무급휴가를쓰고있는데 직장에서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제공할 수 없어 권고사직 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포괄인수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3년 4월 1일부터 입사한 경우 이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명시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정상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벌금을 물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법상 시용) 후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에 기반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제출 받는 것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직서 작성에 동의한 경우 이는 더 이상 본채용 거부가 아닌 사직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본인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 지표 등 합리적 사유로 본채용 거부 통지서 등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상 계약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계약기간이 1개월인 단기계약직으로 고용관계를 성립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으로 예외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이후 근로조건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3월 4일까지 실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회사 퇴사통보 언제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 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도달하기 전에 해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달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