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강제 연차 소진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 후 세금 회사가 100% 부담하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분의 보험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이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통상 월차라고도 함)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날은 유급휴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됩니다.계약간에 비추어 상용직으로 판단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4대 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갑자기 폐지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인 경우 최소한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거쳐서 불이익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예정자 라는 사유로 퇴직일 이전 병가, 질병휴직이 거부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병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휴직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을 따르게 됩니다.다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질병휴직을 적용하여 관행화된 상황에서 본인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업무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나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외 출장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