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적용제외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건설현장 소방설비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노동청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5일 스케줄 근무 화요일 입사 시 주휴일(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참석이 강제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청구가능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산재치료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보상 관련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